<a href="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5574423#ct_40047340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5574423#ct_400473407</a>
글에
저따구로 건축물 관리 하는 애들한테 벌금 물려야하는거 아니야?
라는 댓글에 비추를 많이 받았는데
<a href="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5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55</a>
가로수길 마냥 상권 ㅈ망했어도
임대료 안 내리고 건물 방치해야지
라던가
망해서 돈 없으니까 걍 방치해야지
붕괴 위험? 폐기물? 치안?
내 알바 아님
등의 문제로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일부 주 등
해외에서는 슬슬 도입 중인 세금이다.
일본은 버블 때 건물 지어놓고 파산해서 방치 하는 바람에
땅이 묶여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영국에는 Squatting이라고
빈 집에 들어가 48시간 점유하면 점유권(소유권 아님)이 인정 되서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소송을 통해야 해서 6개월~1년 정도 걸리는데
노숙자들이 들어가 살기도 하고
마따끄
중국 중동 부자들이
지들이 살지도 않을거면서 투기용으로 사고 방치해서 런던 집값이 개판 났잖아?
등의 사회저항운동으로 활용 되기도 해서
'니가 집을 샀으면 관리를 하세요'가 법에 명시 되기도 함.
<a href="https://www.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7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75</a>
한국도 폐기물관리법으로 '토지의 청결 유지의무' 항목이 있음.
누군가 소송을 해서
'사용 안 해서 노후화 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도 법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냐?'
'저런 건물이 붕괴위험, 미관 해침, 부동산 하락, 치안 악화 등 근처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게 아니냐?'
가 대법원에 올라가서 인정이 된다면
국내법 상으로도 저런 폐건물 철거는 건물주의 책임이 된다.
요약하면
폐건물 방치는 전세계적으로 기득권 고착+도시 노후화 등으로 슬슬 떠오르는 문제이고
해외에선 빈집세를 시범 도입 중이며
한국도 도입 되도 법리적으로 이상하진 않다.
원댓쓴이가 말을 좀 과격하게 해서 그렇지 저렇게 까이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정리해서 써봄
P.S
베스트의 주인공인 폐건물 '빅홀'은
8층까지 철거했는데 원청이 돈 못 준다고 해서
철거팀이 중단하고 집 갔다.